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15 - 34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헌법상 교육관련 규정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헌법상의 교육조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자세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이는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를 헌법에 수용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헌법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둘러싼 견해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에 관한 헌법조항의 변천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을 위한 제안을 한다. 첫째로, 교육법정주의는 교육의 자유롭고 다양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외에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학부모의 교육권을 교육의무와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의무교육의 무상성 대신에 누구나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배려의무를 규정하여 입법정책의 자유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로, 대학의 자치에 관한 규정을 현행의 헌법 제31조 4항에서 헌법 제22조로 이전하여 학문의 자유와 연관성을 명백히 하고 초중등학교의 자주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헌법개정 #교육법률주의 #학부모교육권 #교육의 자주성 #의무교육 #Verfassungsreform #Bildungsinstitution #Elternsrecht #Schulpflicht #pädagogische Freihei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 교육관련 규정의 변천
Ⅲ. 현행 헌법상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교육에 관한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9 / 평생교육과 헌법 / 공법연구 27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수 / 2002 / 의무교육제도와 헌법판례 / 교육법연구 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수 / 1996 /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14 (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6 / 기본권의 개정방향과 구체적 검토 / 헌법학연구 12 (2) : 37 ~ 7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05 /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 헌법학연구 11 (1) : 223 ~ 25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 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조재현 공법학연구 2013 .02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 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를 계기로 하여
한수웅 저스티스 2007 .12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노기호 공법학연구 2006 .02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철준 언론과법 2011 .06
헌법상 교육관련조항 분석
김정래 CEO Report 201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9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