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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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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공공활동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증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약을 할 유인을 제공하여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 인센티브 정책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예산성과금 운용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부분적으로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서 2002-2007년도까지 예산현액 대비 예산성과금의 재정적 효과는 1조 7,445억원 이다. 이것은 동기간 부산시 세입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04억원임을 고려하면 8,341억(2.4%)이 더 많은 금액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입확보와 같은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예산성과금 1건당 260억, 1백만원당 520억의 재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성과금 제도(Budgetary Incentive Reward) #예산공유제도(Gainshar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예산성과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부산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성과 평가
Ⅳ. 지방정부 예산성과금 제도의 정책 방향
Ⅴ.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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