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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349 - 3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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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즈음하여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제1차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책목표의 성과평가를 ‘목표달성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것이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4대 정책목표 과제 중 하나인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를 예산반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실적, 성과지표 측정, 수혜자 만족도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의 달성정도에 부합된 목표의 적합성은 타당하나 목표의 적절성은 정량적인 성과지향과 내재된 문제들에 부적합으로 목표의 재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외국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과제별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핵심지표들을 개발하여 분야별 성과반영이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 위주의 외국인 정책지향 목표를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전환, 맞춤식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 추진현황
Ⅳ.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 성과평가체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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