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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97 - 21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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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2천여 년의 오랜 기간, 방대한 영토 위에 일원적 통일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찾고, 중국의 역대 황조가 국가의 통일과 일원적 집권구조의 유지를 위해 중앙이 지방을 어떻게 통제 조정해 왔는가를 고찰해보았다. 동시에 그 결과가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평가하였다.
본 논문이 발견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秦이후 고대중국의 역대 황조가 추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은 모두 국가적 통일과 일원적 집권구조를 보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행정, 재정, 감찰, 사법, 군사 등 모든 권력기재 역시 권력의 중앙 집중을 통해 지방의 할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또 이데올로기 및 문화에 있어서 유교, 민족적으로 한족, 지역적으로 중원 중심 규범을 생활화하고, 법제의 통일을 강력히 제도화한 것은 사회문화적 일원화를 통한 권력의 집중화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즉 하나로 통일할 때만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회문화적 수요가 정치적 집권구조의 형성을 촉구했고, 그것은 또한 사회문화적 일원화를 동반하였다. 결국 이처럼 엄밀한 권력 일원화의 유산은 개인과 지역의 자율성 상실을 초래하여 오늘날까지 중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중국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일한 영토 위에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 #중국의 지방통제 #중국의 집권화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China #Local control of China #Centralization of China

목차

Ⅰ. 서언
Ⅱ.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한 지방통제
Ⅲ. 국가 권력의 운용을 통한 지방통제
Ⅳ. 이데올로기 및 법제의 통일을 통한 지방통제
Ⅴ. 결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 2003 ,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전통-지속과 변화 3 (1) : 69 ~ 98 google schola , 2002 , 중국의 권력투쟁사 google schola , 1999 ,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google schola Fairbank, John K. , 1998 , China: A New History google schola , 19861955-1965 , Centre and Province in the People's Public of Chin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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