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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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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연미 (서울대학교) 한재각 (국민대학교) 유정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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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탈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통해 대안적 에너지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시나리오의 개념과 역할, 에너지 시나리오가 사용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검토한 후, 포캐스팅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적 접근으로 백캐스팅 방법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을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적용해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개념적 구상을 제안한다. 포캐스팅이 자기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백캐스팅은 민주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것이다.

목차

1. 왜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2. 에너지 시나리오의 역할과 포캐스팅의 정치학
3. 백캐스팅과 에너지 미래의 민주적 토론
4. 한국의 탈핵 시나리오 모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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