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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397 - 4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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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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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외제도의 도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의 유형과 상대적 중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와 이를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비교·검토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사례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층화분석과정(AHP:AnalyticHierarchyProcess)기법을 사용하였다. 해외제도 도입의 저해요인으로 총 3개의 변수와 13개의 하위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AHP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중치가 제도적 요인 0.245, 운영적 요인 0.594, 환경적 요인 0.161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중에서 법령의 구체성 부족이,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부간 협력부족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감대 부족이 각각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해외제도 도입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적 측면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협약서작성안내지침서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뢰회복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도입배경
Ⅲ.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
Ⅳ. 분석의 틀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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