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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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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전래된 이래 천주교는 초기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관심을 거쳐 점차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초기 천주교도들은 기본적으로 교화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형사처벌이 가해졌던 경우는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기존의 국가통치체제와 이념에 균열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질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진 천주교공동체가 형성되고 천주교가 대중종교로서 급격하게 확산되자 천주교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정책이 전환되었다. 특히 천주교 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실현은 차별받던 많은 대중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기존 사회질서가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권력작용에 의한 천주교에 대한 억압은 지배층에게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정조시대 조선후기사회의 질서와 새로운 종교ㆍ사상으로서의 천주교가 충돌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회ㆍ국가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진산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천주교에 대한 규제로부터 도출되는 종교ㆍ사 상의 자유와 그에 따른 차별철폐를 들 수 있고, 나아가 천주교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방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신분제의 폐지, 남녀평등의 실현, 경제적 균분이 있다. 이들 중 마지막의 경제적인 문제는 법제도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기보다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법적인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의미있는 것은 신분제의 폐지와 남녀평등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Ⅱ. 조선의 신분제와 평등
Ⅲ. 천주교사상의 전래
Ⅳ. 천주교의 확산과 평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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