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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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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법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무법조인 양성을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은 교육의 실용성 강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법사학의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사 강조는 학생들에게 법제사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사학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학으로의 훌륭한 입문 노릇을 함과 동시에 법사학의 관심과 방법에 녹아있는 다양한 관점과 식견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재는 과거의 법과 사회 또는 우리 시대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토픽ㆍ개념ㆍ질문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법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한국법사 입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한국법사 수업을 한국법사를 매개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법적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들, 그리고 한국근대법사 교육에서의 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로스쿨 체제가 법사학자에게 묻고 있는 것
Ⅱ. 로스쿨에서의 법제사 교육의 현황
Ⅲ.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Ⅳ. 한국법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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