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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실현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이론적 탄력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노정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이론이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정교화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로 표상되는 다문화 속 소수자들의 종족 정체성과 시민 정체성 간의 부정합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대안으로 등장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도 나쁜 소수자와 좋은 소수자의 권리를 구분해 내야 하는 국면에서 종족과 시민 정체성의 충돌을 이론적으로 재현하여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글은 다문화 소수자들의 정체성이 글로벌 이주 현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관점에 기초한 글로벌 정의 이론으로 정체성의 부정합 양상을 설명·해석하려는 시도이다. 글로벌 정의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으로서의 적정 수준의 삶에 필요한 자원과 부, 기회의 동등한 분배와 보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이주의 자유 우선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개인은 누구든지 소속된 국가, 계층, 종교, 종족 집단과는 독립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지위와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회 균등 원칙이 세계적 차원의 최소 수혜자로 여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소 기준 충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불균등한 분배를 정당화하는 글로벌 차등 원칙과 병렬적으로 작동될 때 글로벌 정의는 실현된다. 다문화 소수자들의 종족-시민 정체성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위성 확보와 더불어 논리적으로 정합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정의란 경계의 개방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형평적 민주주의 관점의 연장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 소수자의 정체성
Ⅲ. 다문화 이론과 글로벌 정의
Ⅳ. 자유주의적 세계주의의 함의: 글로벌 정의와 최소 기준의 충족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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