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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켰다?
사회복지예산비율 하위 10% 단체는 전국 평균의 53%
자체재원 대비 사회복지예산: 상위 10%는 161.4%, 하위 10%는 19.3%
복지공급뿐만 아니라 복지성과도 함께 봐야
복지집중지역을 선정하여‘격차 관리’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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