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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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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411 - 41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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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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