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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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광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33 - 3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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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후 한반도 정세와 세력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인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측은 1945년 10월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거쳐 임시인위 수립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의 위원장 수락 거부로 인해 행정10국이 탄생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10국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함으로써 민?공 연립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행정10국 국장단은 우파적 성향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심지어는 친일 혐의를 지닌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좌우대립과 조만식 그룹의 퇴장 후 북한 정국은 공산당에 의해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의 구성은 통일전선에 따라 비공산계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유지된 채 정치적 안배와 전문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장단은 행정10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소와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공산측은 권력의 좌경화에 치중하였다. 1947년 2월 임시인위에서 개편된 북조선인민위원회(이하 북인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였지만 대다수가 북로당 소속으로 충원됨으로써 북인위는 사실상 북로당에 의해 독점되었다.
북한 정부 수립은 다른 차원의 세력 분할을 고려해야 했다. ‘통일정부’를 내세운 상황에서 남로당을 위시한 남측 제세력과의 권력 균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북한 정부는 남북로동당의 주도하에 ‘통일전선’ 정부 형태로 등장하였으나 모든 정부 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은 공산측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지도부는 북한 정권기관 형성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하였다. 다만 개입의 정도는 단계별로 성격을 달리하였다. 행정10국은 소련군 지도부가 직접 조직한 것과 다름없었으나, 임시인위부터는 현지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background and purpose for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government power organs in North Korea, and their individual composition under changes i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and power relations.
The Soviet Military Headquarters in North Korea did not have direct control over the public immediately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but they did lead in reorganizations of political organs including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The communists attempted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via the Federation of the Fiv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s in October 1945, but after the refusal by Cho Man-sik, the chair of the committee, Ten Administrative Bureaus were established as the first central administrative organs.
The Ten Administrative Bureaus were coalition organ of communists and nationalists as they had similar ratios of communists to nationalists. Directors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functionality without regard to their political stand. Thus, half of the members were those with right-winged expertise and even those suspected as being pro-Japanese were included.
Dominance of the communist party was settled in North Korea, after confrontation of the right and left according to Moscow Decision and the purge of the Cho Man-sik group. However,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was composed of both communists and non-communists at an equal ratio in order to be conscious of having a united front. In particular,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Kim Il-sung leadership took over the ones of Ten Administrative Bureaus. As the 1st American-Soviet Joint Commission broke down and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right and left deteriorated, the communist party leaned toward a leftist style of power. In February 1947,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which was reorganized from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was appointed from members having expertise, but as most of those members belonged to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it actually dominated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To establish a North Korean government, power division at different levels had to be considered. It was inevitable for North Korean forces to have an equal share with all the forces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South Korean Workers’ Part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unified government’ was asser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ppeared as a Unified Front government under the dominance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Workers’ Parties. However all the government"s components did not satisfy the needs of the communist party.
Russian leadership closely intervened in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political organs. The degree of the intervention varied according to ea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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