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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세무서비스 개선요구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세무서비스로 4가지 (① 정부의 행정서비스, ② 적발ㆍ제재ㆍ보상과 같은 수단, ③ 세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④ 납세문화의식)를 선정하였다.
둘째, 네 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예비문항 24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서울ㆍ경기지역 직장인 및 사업자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문항에 대한 사전조사 후, 통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정문항 22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수정문항에 대하여 서울ㆍ경기지역 직장인 및 사업자 75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및 타당도 증거들은 우수하고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보다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세문화의식 및 과세당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세무서비스로 4가지 (① 정부의 행정서비스, ② 적발ㆍ제재ㆍ보상과 같은 수단, ③ 세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④ 납세문화의식)를 선정하였다.
둘째, 네 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예비문항 24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서울ㆍ경기지역 직장인 및 사업자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문항에 대한 사전조사 후, 통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정문항 22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수정문항에 대하여 서울ㆍ경기지역 직장인 및 사업자 75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및 타당도 증거들은 우수하고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보다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세문화의식 및 과세당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측정도구 개발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부록：국민들의 세무서비스 개선요구도 설문지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권영모 / 1994 /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원광대학교
2. [기타자료] - 박명호 / 2009 /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연구원
3. [보고서] - 박명호 / 2008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문석 / 2001 / 세정활동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지 연구 / 세무학연구 18 (１)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임수 / 1999 / 조세회피요인에 대한 납세자 인식의 지역간 비교 / 세무학연구 13
2. [기타자료] - 박명호 / 2009 /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연구원
3. [보고서] - 박명호 / 2008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문석 / 2001 / 세정활동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지 연구 / 세무학연구 18 (１)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임수 / 1999 / 조세회피요인에 대한 납세자 인식의 지역간 비교 / 세무학연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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