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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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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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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의 통상문제 #미국 통상법 301조 및 관세법 337조 #연구개발투자확대 #기술의 독자성 확보 #해외특허권 취득 확대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대응법률제정

목차

요약(ABSTRACT)
Ⅰ. 序
Ⅱ.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
Ⅲ. 산업재산권 분쟁발생 원인과 배경
Ⅳ. 미통상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Ⅴ. 美-韓간 産業財産權 紛爭事例
Ⅵ. 우리의 대응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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