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FTA 체결시 정책적 함의

이서영; 안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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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백석대학교) 안병민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5 - 2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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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 i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strategy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strongly dependant on external trades.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The China is now Korea’s first-largest trading partner. Thu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ment (FTA) in South Korea’s trade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A discussion of Korea-China bilateral FTA commenced in 2004 November.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major issued fields in the Korea-China FTA such as a manufacturing, agriculture, customs and seek a negotiation strategy that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rade based on manufacturing,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a private, general reduction and priority reduction item to recognize whether it is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on the specific industry in the FTA negotiation by using an index regarding supplement and competi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ly sensitive agricultural field, FTA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after gi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of grace period on the basis of various flexible tariff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griculture damage as a result of the rapid growth from import of Chinese agricultural goods.

#FTA #China #Free Trade Agreement #Regionalism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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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기보 / 2007 /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무역상무연구 35 : 221 ~ 24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09 /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 무역학회지 34 (1) : 1 ~ 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숙 / 2008 /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3 (3) : 239 ~ 256

4. [보고서] - 남성룡 / 2009 / 한․중 무역발전 및 양국 FTA 연구

5. [보고서] - 남영숙 / 200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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