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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미국 연방대원의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비록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되며, 설사 학교 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여전히 기본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학교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하고자 하는 행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권리는 일반 성인의 권리와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학교라는 환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기본적인 교육목표와 배치되는 학생의 표현행위까지 학교가 용인되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다.
넷째, 학생의 의사표현 행위로 인하여 교장 등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표현행위로 인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로부터 우리의 경우에 시사점을 얻는다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학생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학교의 제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의 표현행위가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밖의 학생의 표현행위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비록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되며, 설사 학교 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여전히 기본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학교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하고자 하는 행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권리는 일반 성인의 권리와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학교라는 환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기본적인 교육목표와 배치되는 학생의 표현행위까지 학교가 용인되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다.
넷째, 학생의 의사표현 행위로 인하여 교장 등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표현행위로 인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로부터 우리의 경우에 시사점을 얻는다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학생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학교의 제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의 표현행위가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밖의 학생의 표현행위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학생의 법적 지위
Ⅲ. 표현의 자유의 일반이론
Ⅳ. 미국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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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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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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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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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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