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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국가경제 또는 국민생활상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중의 하나이다.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도로무료공개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오늘날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료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도로정비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민자고속도로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도로제도는 도로 등 고속도로의 조기정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 또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법적으로도 해명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물론 고속도로 등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물법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명백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료고속도로가 아닌 통행료를 받는 유료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의 증가 등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여 현재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속도로는 교통 및 운송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서 한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의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고속도로망의 확충, 표준화된 고속도로망의 확충, 통행료 부담의 전국적인 형평성 확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료고속도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할 주요한 정책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국가 등 행정주체의 직접적인 행정규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는 다른 모든 종류의 도로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교통망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이 고속도로에 대한 헌법상 국가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지,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적 인격발현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고속도로는 교통 및 운송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서 한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의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고속도로망의 확충, 표준화된 고속도로망의 확충, 통행료 부담의 전국적인 형평성 확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료고속도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할 주요한 정책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국가 등 행정주체의 직접적인 행정규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는 다른 모든 종류의 도로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교통망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이 고속도로에 대한 헌법상 국가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지,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적 인격발현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속도로와 유료고속도로의 법적 의의
Ⅲ. 유료고속도로와 통행료
Ⅳ.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의 동향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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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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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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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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