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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277 - 306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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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영역에서의 기업집단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법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14일 상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도는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기업집단과 관련한 회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는 명백히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과 법체계의 괴리가 주요 원인이다.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가 단일한 관리체계 하에 놓여 통합 경영되고 있어, 기업집단 체제는 다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기업조직 형태다. 하지만 우리 회사법은 규율대상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일회사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집단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집단의 역할과 비중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기업집단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실정이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지배ㆍ종속관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실제 독일 주식법상의 지배계약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지휘권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약과 같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콘체른기업결합과 관련한 독일 주식법의 규정 가운데 사실상콘체른, 특히 자격적 사실상콘체른의 규정은 우리 현실에 적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기업집단과 관련한 회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는 명백히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과 법체계의 괴리가 주요 원인이다.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가 단일한 관리체계 하에 놓여 통합 경영되고 있어, 기업집단 체제는 다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기업조직 형태다. 하지만 우리 회사법은 규율대상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일회사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집단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집단의 역할과 비중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기업집단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실정이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지배ㆍ종속관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실제 독일 주식법상의 지배계약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지휘권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약과 같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콘체른기업결합과 관련한 독일 주식법의 규정 가운데 사실상콘체른, 특히 자격적 사실상콘체른의 규정은 우리 현실에 적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주식법상의 종속회사 채권자 보호
Ⅲ. 우리 상법상의 종속회사 채권자 보호와 그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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