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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특허지속성(duration, length)과 관련한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의 확산(diffusion)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노동 또는 화폐를 투입함으로써 특허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의도하지 않게 지식생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양의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외부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법률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형식적인 특허기간(length) 즉, 20년 외에 특허갱신(renewal) 또는 유예기간(grace period)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 지속기간(effective duration)은 지식의 전파(dissemination, spillover, diffusion)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생산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갱신주기를 바로 지속기간이라 보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주기이후 갱신율이 많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갱신 주기를 실질 특허기간(length)의 대리변수로 본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외부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법률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형식적인 특허기간(length) 즉, 20년 외에 특허갱신(renewal) 또는 유예기간(grace period)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 지속기간(effective duration)은 지식의 전파(dissemination, spillover, diffusion)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생산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갱신주기를 바로 지속기간이라 보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주기이후 갱신율이 많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갱신 주기를 실질 특허기간(length)의 대리변수로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atent Law System
Ⅲ. Econometric Analysis for Spillover
Ⅳ.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ghion P / 2008 / Endogenous Growth Theory / MIT Press
2. [단행본] - Aghion P / 2009 / The Economics of Growth / MIT Pres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own W / 1995 / Trends in Patent Renewals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World Patent Information (17) : 225 ~ 234
4. [기타자료] - Cornelli F / 1996 / Patent Renewals and R&D Incentives / Mimeo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ung I / 2002 / The Patent System in Singapore / World Patent Information (24) : 297 ~ 302
2. [단행본] - Aghion P / 2009 / The Economics of Growth / MIT Pres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own W / 1995 / Trends in Patent Renewals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World Patent Information (17) : 225 ~ 234
4. [기타자료] - Cornelli F / 1996 / Patent Renewals and R&D Incentives / Mimeo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ung I / 2002 / The Patent System in Singapore / World Patent Information (24) : 297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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