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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서민 관련 금융서비스 문제의 실상과 소비자문제, 그리고 관련 법제와 정책들은 금융경제 여건이 유사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다중채무자 문제 등 일본의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말에 마련된 일본의 대금업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의 개정법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대금업법 체제는 한국의 법제행정적 대처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예컨대 서민금융에 대한 이자율 규제의 경우 양국 모두 소비자신용에 관련된 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폭 인하할 필요가 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의 누적 내지 과다채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일본의 총량규제의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러한 신 대금업법 체제 아래 ‘그래 이존 금리’문제의 해소 등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의 해소를 위한 일본 정부와 사회전문단체의 여러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서민금융의 의의와 소비자문제
III. 일본에서의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의 배경과 실상
IV.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에의 대응：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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