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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머리말
B. 회사법 문제해설
C. 총칙 · 상행위, 해상법 문제해설
D. 어음 · 수표법 문제해설
E.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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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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