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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과 거래환경 비용으로 구성된 무역비용에 대해, 운임과 관세 등의 추적 가능한 특정 비용들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비공식적, 제도적 및 비관세 장벽 등과 같은 무역에 대한 일단의 여타 중요한 장애물들의 정도와 영향력을 포괄하는 이론적 기반을 확보한 전체무역비용 모형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해 효과적 적용을 위한 환산모형설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송비모형과 종합무역제한지수의 논거 규명과 함께, 중력모형의 미시기반측정치로 규명한 Novy(2007)의 포괄적 무역비용연구결과를 통해 빙산형식 무역비용모형의 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주요수출대상국들의 평균관세율, 무역지표, 무역자유도에 대한 추세 분석과 함께, 무역 관련지수 및 포괄적 무역비용 모형기반의 무역비용 측정과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2009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15대 수출대상국의 전체 무역비용의 가중평균은 78.9%로 나타났다.
특히 수송비모형과 종합무역제한지수의 논거 규명과 함께, 중력모형의 미시기반측정치로 규명한 Novy(2007)의 포괄적 무역비용연구결과를 통해 빙산형식 무역비용모형의 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주요수출대상국들의 평균관세율, 무역지표, 무역자유도에 대한 추세 분석과 함께, 무역 관련지수 및 포괄적 무역비용 모형기반의 무역비용 측정과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2009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15대 수출대상국의 전체 무역비용의 가중평균은 78.9%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비용 구성개념과 관련지수
Ⅲ. 무역비용 측정모형
Ⅳ. 우리나라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비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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