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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법이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반사적 효력설이다. 이 견해는 소송법상의 반사적 효력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즉 양도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책임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채권자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장되는 학설은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이다. 이 견해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체법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우선하나, 결국 누가 먼저 집행에 착수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취소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의 실체법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선집행을 이유로 그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법이 실체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옳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이 주장된다. 이 견해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사해행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현실과 제도의 취지 및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반사적 효력설이다. 이 견해는 소송법상의 반사적 효력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즉 양도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책임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채권자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장되는 학설은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이다. 이 견해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체법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우선하나, 결국 누가 먼저 집행에 착수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취소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의 실체법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선집행을 이유로 그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법이 실체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옳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이 주장된다. 이 견해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사해행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현실과 제도의 취지 및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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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Ⅳ.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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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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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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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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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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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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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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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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