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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3 - 5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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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분야의 지역정보화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정치학적 시각에서는 시민주도의 전자적 정치참여를 통해 엘리트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들에게로 분산하여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어떤 전자적 참여방식을 활용할 것인가는 곧 바로 대표자와 시민 사이의 권력구도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는 권력구조의 변화(power shift)에 대한 논의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추구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따라 전자적 참여 도구들도 달리 활용된다.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경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 장치가 많이 활용될 것이며, 반대로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들이 적극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각이 상호배타적일수는 없다. 정부주도의 정책결정만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성 역시 훼손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주도적 참여만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현실적 지역 전자민주주의는 두 가지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 면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 역시 행정학적 시각과 정치학적 해석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호보완 될 때 현실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보화 #지역 전자민주주의 #전자적 정치참여 #전자정부 #민주주의 모델 #local e-government #local e-democracy #e-participation #e-government #democracy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학분야의 지역정보화 연구동향
Ⅲ.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Ⅳ. 지역정보화의 하향식 모델: 정부 중심의 참여
Ⅴ. 지역정보화의 상향식 모델: 온라인 공동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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