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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수원 (목포대학교) 심재희 (산동사범대학)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621 - 6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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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더불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점유율지수,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산품의 대중 경쟁력이 너무 낮아 중국의 농산품과 경쟁력을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는 것을 보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비교우위를 고착화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논리로 한·일 FTA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농업의 희생 위에 제조업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경시 정책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인다.
#시장비교우위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지수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alization Index #Market Share Index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농업의 개관
Ⅲ. 수출경쟁력지수를 이용한 대중국 경쟁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호 / 2005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미⋅일⋅중과의 산업내 무역을 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4 (2) : 3 ~ 2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시경 / 2007 / 한중 철강 교역구조 및 철강 제품별 경쟁력 분석 / ROSRI 경영연구 7 (1) : 85 ~ 113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남영숙 / 200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75 ~ 1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어명근 / 2008 /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 가능성 분석 / 농촌경제 31 (3) : 15 ~ 30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양평섭 / 2007 /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88 ~ 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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