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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정필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61 - 5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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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studied a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u-IT) and written a legal article which is on a ubiquitous city(u-City) since 2005. A u-City is one that can solve many problems inherent in modern cities by using u-IT providing an urban environment for convenient, comfortable and safe living. A National Assembly has made a ‘An Act on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on 2008, and there are a few legal articles on u-City. Therefore we think that it is very meaningful that we discuss a u-City on legal perspectives now.
First of all,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analyzes current law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City. Secondly, this research expounds on the problems related on u-City policy and law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a legal theory. Finally, the above argument is summarized.
#유비쿼터스 도시 #유시티 #유비쿼터스 기술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시쿼터스 도시 서비스 #Ubiquitous City #u-City #Ubiquitous Technology #An Act on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u-City Service

목차

Ⅰ. 머리말
Ⅱ. 관련 법령의 체계 및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 연세법학연구 12 (1)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상택 / 1998 /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선경 / 2004 /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 전략 / 지역정보화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성수 / 2004 / 개별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성태 / 2003 /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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