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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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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oborating evidence ability of a note book memo which a commerce account book note book does the accused to fill in.
Supreme Court's stance each other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view of my country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n General stance Where when the note book which the accused fills in was produced.
The ideal this which the note book statement content is used for the evidence corresponds to the confession.
The confession can not become an evidence different from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to be become independent.
The evidence to become independent can not become the corroborating evidence because it is not.
The reason why the confession needs the corroborating evidence to be become independent at the confession though it can be said that we are proper if it clears.
The riskiness of the misjudgement must be true and must not exist in the falsehood confession of the confession's of the accused.
Although the evidence is confession, if it is the independence evidence, it has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t must see as the augmentation evidence if and the true and credit are guaranteed he sufficiently.
If the note book or memo which the accused fills in corresponds to the ① commerce account book,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imilar money account book with this however is the voyage. ② The creation before take the suspicion. ③ record to remember. ④ records the time, time and mechanical continuously. ⑤ corresponds to article 315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existence and statement of the memo becomes independence evidence and naturally the corroborating evidence about the confession.
#자백 #독립증거 #보강증거 #보강법칙 #증거능력 #상업장부 #수첩·메모 #confession #independence evidence #evidence ability #corroborating rule #corroborating evidence #commerce account book #note book #memo

목차

Ⅰ. 서론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
Ⅳ.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메모류의 보강증거능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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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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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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