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185 - 209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SG는 1980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어 동아시아에서는 1988년에 중국, 2003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에서 각각 비준되었다. 그 연혁은 오래되었는데, 1964년의 헤이그매매법과 1920년대의 라벨의 통일작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통일을 지향한 것으로 동산매매라는 한정된 목적이긴 하나, 각종 법 통일의 모델이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각론적으로 일본법을 소재로 하여, 계약의 성립과 방식, 현실적 이행의 강제, 급부장애와 그 구제 등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CISG의 공통법에의 기능은 직접적인 실정법의 해석에의 영향과 통일법규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각국에서의 계약법 해석의 기초의 형성에 있다. 각국의 상위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급하게 개별적인 상위를 통일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석학적 기초, 학문체계의 공유를 지향하여야 한다.
목차
1. ?論
2. 各論
3. 共通法形成の可能性
4. 共通法の形成とグロ?バリズム
?考文?
〈抄?〉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5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