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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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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1.5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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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노동분쟁 해결방법의 새로운 모색
Ⅲ. 사적조정에서의 법률상, 기술상 문제점
Ⅳ.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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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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