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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업이 사회협력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스웨덴의 21개 노동조합연맹이며, 기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노자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1916년부터 살쯔쉐바덴에서 역사적 대 타협이 타결된 1938년까지로 잡는다. 이 글은 첫째, 노동권력 이론과 초계급연합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둘째,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대립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통계분석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는 노동과 자본간 갈등의 지표인 노동쟁의가 언제부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전환에 실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다. 통계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초계급연합 이론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와 실업률의 증가가 노조원들에 의한 노동쟁의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권력 이론은 실증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나, 이론적으로 사민당 집권 이전의 노동쟁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살쯔쉐바덴 협약을 노동이 권력을 장악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1920년 이후에 노동쟁의가 감소한 것은 국가가 실업정책으로 구제노동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 비 노조원 실업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업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구제노동실업자,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그 외 노동조합으로 분열시켜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실업의 정치경제 동학은 노동으로 하여금 자본과 협력을 모색하도록 이끌었고, 사민당의 집권은 이를 가속시키는 개입변수로 작용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노동시장개입은 스웨덴모델의 와해 원인을 밝히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일 뿐만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편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존 이론과 가설
Ⅲ. 대립 가설: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과 계급타협
Ⅳ. 모델 및 분석
Ⅴ. 현재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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