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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469 - 47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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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다층모형을 이용한 정책평가모형의 도출
3. 사례적용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4.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상진 / 1995 / 다층통계모형의 방법론적 특성과 활용방법 / 교육평가연구 8 (2) : 63 ~ 9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06 /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5 (2) : 3 ~ 38
3. [보고서]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2009 / 3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평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병설 / 2000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의 개발 / 국토계획 35 (4) : 199 ~ 2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형기 / 2005 /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4) : 133 ~ 15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06 /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5 (2) : 3 ~ 38
3. [보고서]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2009 / 3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평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병설 / 2000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의 개발 / 국토계획 35 (4) : 199 ~ 21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형기 / 2005 /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4) : 133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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