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남ㆍ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현재의 규범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남ㆍ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의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바로 통일이후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남ㆍ북한의 사회제도 및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비교ㆍ검토하고 통일이후에 남ㆍ북한의 경찰조직과 경찰법령의 통합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로서 남ㆍ북한의 사회제도 및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비교ㆍ검토하고 통일이후에 남ㆍ북한의 경찰조직과 경찰법령의 통합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찰법제의 주요 내용
Ⅲ. 남북한 경찰법제의 규범적 상이점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1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