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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어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90 - 3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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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쌍용차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파산 기업의 노동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더욱 절실하게 하게 된 듯하다.
쌍용차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책임한 해외매각과 때마침 불어닥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2004년 인수 당시만 해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디젤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한, 급작스런 고유가 때문에 SUV 자동차 시장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쌍용차 위기 정도는 더 심해졌다.
그러나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무려 77일 동안의 점거파업을 벌였다. 단전, 단수, 테이저 건 발사, 경찰 특수 부대 침탈 등을 이겨내고 노동자들은 점거파업을 유지했다. 아쉽게도 불확실한 협상안으로 파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연대파업이 없었고 점거파업 방어를 위한 대중 시위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파업은 부도 파산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교훈을 던져 준다. 고용보장을 위한 국유화 요구와 점거파업에 대한 정치적 연대 확산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본 논문이 핵심 요지다.
#쌍용차 #해외매각 #자동차산업 위기 #점거파업 #국유화 #정치적 연대 #Ssangyong motors #factory occupation strike #mass demonstrations supporting this strike #job security #nationalization

목차

1. 들어가며
2. 쌍용차 위기의 진정한 원인
3. 쌍용차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각 세력의 입장들과 각 세력(과단체들)의 주장
4. 투쟁방법과 수단에 대한 평가
4. 쌍용차 투쟁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고민택 / 2009 / 쌍용차 투쟁과 한국사회면혁운동의 과제 / 쌍용차 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 토론회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공계진 / 2009 / 쌍용차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민주노총 정책실 주관 토론회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기원 / 2009 / 창비 주간논평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태호 / 2001 /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 사회평론 google schola 5. [보고서] -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2009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정신건강 2차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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