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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ㆍ사ㆍ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업에서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관련,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ㆍ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노ㆍ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ㆍ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관련,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ㆍ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노ㆍ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ㆍ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요
Ⅲ.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협정 및 결정사례 분석
Ⅳ.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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