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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갈등은 지금까지 주로 지상파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갈등이나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 갈등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어왔지만, 개인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간의 갈등 이슈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자료에 입각한 학문적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신탁관리단체, 학계 등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자 간의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작권료의 수준과 책정방식,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저작물 이용 자료의 공유 문제 등에 대해 양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저작권료 승인구조의 개선이나 저작권법의 개선,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방송사업자-신탁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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