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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Okyeon Yi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1년 봄호 제16권 제1호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23 - 251 (29page)
DOI
10.18031/jip.2011.03.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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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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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기존 문헌은 대체로 미국 연방헌법에 토대를 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책결정 소재지에 관한 논의나 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배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정작 단일행정부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집합적 정책결정을 강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미국의 통치질서로서 대통령제에 대한 일고를 제안한다. 우선 단일 행정부체제 이론의 헌법적 토대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면서 집행권한의 근원을 권력분립과 그 작동기제인 균형과 견제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권(prerogative powers)에 대한 주장을 관철한 역대 대통령의 족적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선례와 더불어 집행권한을 둘러싼 수사가 결과적으로 행정부 일방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가 과연 실질적으로 행정부 일방주의의 덫에 빠져들지 않고 전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에 의해 또 다른 선례로 남겨진 논란 많은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일 행정부체제를 위업으로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ecutive unilateralism #separation of power #checks and balances #executive power #unitary executive #행정부 일방주의 #권력분립 #균형과 견제 #집행권한 #단일 행정부 체제

목차

ABSTRACT
Ⅰ. Fretting over Executive Unilateralism in America
Ⅱ. Separation of Power, Checks and Balances, and Executive Power
Ⅲ. The Unitary Executive in Theory and Practice
Ⅳ. Putting Presidency in Perspective: Preliminary Findings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arilleaux, Ryan / 2010 / Introduction: What is the Unitary Executive?, In The Unitary Executive and the Modern Presidency / Texas A&M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vin, Jess / 2006 / Judge Alito’s View of the Presidency: Expansive Powers / Wall Street Journal 5 google schola 3. [단행본] - Buchanan, Bruce / 2004 / The Policy Partnership: Presidential Elections and American Democracy / Routledge google schola 4. [단행본] - Ceasar, James / 1981 / Presidential Selection, In An Historical Examination / Transactions Publishers google schola 5. [단행본] - / 2009 / Congressional Quarterly Guide to U.S. Elections, 6th ed / Congressional Quarterly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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