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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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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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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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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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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간제근로에서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 : 서울동부지법 2011.9.27. 선고 2011가합6197 판결, 서울고법 2012.6.15. 선고 2011나87961 판결
정인섭
노동법연구
2012
.09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1
.12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0
.06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12
.06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이승욱
노동법학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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