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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3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67 - 3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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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일제는 산림녹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쟁 시작과 함께 목재가 중요 전시 물자로 이용되기에 이르자 일제는 태도를 바꾸어 ‘국책’이라는 이름하에 벌목을 장려하였다. 벌목이 장려됨에 따라 일인자본가들은 헐값에 국유지를 불하받아 목재생산에 나섰고 이를 통하여 대규모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목재공출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 생산물을 모두 통제조직을 통하여 싼 값에 일제가 지정하는 상인들에게 넘기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행해진 벌목은 조선 내 임야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해방 이후 전국의 산림은 더없이 황폐해졌고 농업생산력은 급속히 줄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벌채가 지나치게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책’이자 ‘공익’이므로 올바른 행위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던 ‘국책’이나 ‘공익’은 그 군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에 불과하였다. 일제에게 있어 정책입안의 기준은 民의 이해관계도, 자연자원의 보호도 아닌 ‘국가’로 대표되는 그들의 이익 그 자체였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전시 삼림자원 수요의 증대와 식림 강화
3. 삼림자원 공출 및 삼림이용의 극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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