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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도비 직접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4조 8560억여원의 경상이전예산(2008년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수가 감소하여 2010년 예산은 긴축예산구조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도비직접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적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정책에 시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월부터 12월 사이의 1년간 회계연도이며 분석대상은 해당시군에 해당기간 동안 실시된 도비 지원사업이다.
본 연구는 FGI를 통한 지역이슈 발견과, 2008년 투입된 도비투자시책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11월중 실시된 FGI 조사를 통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이슈에 대한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들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3장에 소개되고 있다. 그와 함께 9개분야 26개부문 50개 시책들에 대한 31개 시군 도민들의 인지도 과정만족도, 성과만족도에 의한 만족도 측정을 시도하고 체계화된 분석 평가틀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IPA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첫째 시군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서로 다르며 그 가장 큰 요인은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격차라는 점이다. 둘째 도비투자 사업중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등 소프트웨어 지원분야의 시책들이 산업육성, 지역개발, 교통수송등 하드웨어 지원분야의 시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교통수송 산업육성등의 하드웨어 지원시책들은 그 시책효과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시책만족도를 넘어서는 시책효과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31개 시군별로 도비시책 효용성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시군별 시책집행 과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시책들과 중점개선 영역의 시책들에서 우선 투자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며 현수준 유지영역 및 점진개선 영역은 무엇보다도 시책홍보에 우선해야 한다. 넷째 31개 시군중 도비투자 사업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비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군별로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도비사업규모와 도민 일인당 투자규모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연구의 FGI 조사에서 제기된 지역이슈와 도정사업간의 괴리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본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그 축적된 자료를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적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정책에 시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월부터 12월 사이의 1년간 회계연도이며 분석대상은 해당시군에 해당기간 동안 실시된 도비 지원사업이다.
본 연구는 FGI를 통한 지역이슈 발견과, 2008년 투입된 도비투자시책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11월중 실시된 FGI 조사를 통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이슈에 대한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들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3장에 소개되고 있다. 그와 함께 9개분야 26개부문 50개 시책들에 대한 31개 시군 도민들의 인지도 과정만족도, 성과만족도에 의한 만족도 측정을 시도하고 체계화된 분석 평가틀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IPA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첫째 시군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서로 다르며 그 가장 큰 요인은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격차라는 점이다. 둘째 도비투자 사업중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등 소프트웨어 지원분야의 시책들이 산업육성, 지역개발, 교통수송등 하드웨어 지원분야의 시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교통수송 산업육성등의 하드웨어 지원시책들은 그 시책효과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시책만족도를 넘어서는 시책효과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31개 시군별로 도비시책 효용성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시군별 시책집행 과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시책들과 중점개선 영역의 시책들에서 우선 투자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며 현수준 유지영역 및 점진개선 영역은 무엇보다도 시책홍보에 우선해야 한다. 넷째 31개 시군중 도비투자 사업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비 배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군별로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도비사업규모와 도민 일인당 투자규모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연구의 FGI 조사에서 제기된 지역이슈와 도정사업간의 괴리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본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그 축적된 자료를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고객만족도 조사의 이론틀
제3장 시군별 주요이슈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
제4장 경기도 도정 시책 정책고객만족도 분석결과
제5장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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