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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대외원조의 녹색화 담론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대외원조와 환경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기로 원조가 녹색화되는 역사적 흐름에서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녹색 ODA는 환경 보전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치환하고 환경을 경제성장의 도구화하는 환경적 지식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대외원조 담론과 결합시킨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환경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을 자본화하고 이에 적합한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대외원조의 지배 담론을 공고화하였으며, 녹색 ODA와 대립관계에 있던 자원·에너지외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시켜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환경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도 실질적인 환경주류화를 저해하는 녹색 ODA의 이중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과 대외원조의 건강한 결합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담론 내에서 자본에 의한 환경적 지식의 전유가 중층적으로 심화되고 있기에 환경이 전면화하지 못한 채 이중적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게 되며, 한국의 대외원조 분야 선정이 전체권력관계 내 지식형성과 담론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도의 압축적 성장을 통해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일조해온 한국이 녹색 ODA를 통해 전 지구적 생태부채를 갚고 한국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정책 담론에 녹색 가치를 진정성 있게 결합시키고 녹색 ODA의 실천적 잠재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원조의 녹색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세계 추세
3.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 전략: 등장과 현황
4. 한국 원조정책의 녹색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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