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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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기 (시장경영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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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 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 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ㆍ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In many cases, street vendors are means of living and/or a solution to unemployment for low income group. Street vendors have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is two-sided perspective of the vendors has produced different views of interests groups.
In this study, the features of street vendors are examined to present related issues, and a survey result conducted on interests groups is presented to offer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As traditional management about street vendors are focused on crackdown, relationship between street traders and government has been not very much mutually cooperative, and at times some traders organized groups who are against government policies.
With the premise admitting street vendors as one element of distribution network, it is possible to access the management measures for street vendors in organizational, quantitative or qualitative perspectives. However, I believe it is not recommendable to enforce multi-perspective approach at a time. It is because street traders still have quite strong animosity against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serious misunderstanding and side-effects on our society could be brought if the government makes hasty and forcible attempts to legalize street vendors. In political position, overreaching actions of government could hardly produce positive results because policy making and its enforcement need each of timeliness. In a similar way, government's policies for street vendors need to come into effect gradually.
Management measures for street vendors can come in short-, mid- and long-term. In short-term, government should try to reduce animosity of street traders along with minimiz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pressure on them. As a mid-term solution, plans to bring vendors over to institutional boundaries by improving them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n the long term, government should design policies which are to help street vendors settle down and maintain successfully in the boundaries. Besides, policies related to street vendors need to come in effect in a way that closely connected to interests groups and businesses because those policies would get involve many interests groups and businesses in diverse perspectives.

#노점상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노점유도구역 #노점자율기구 #Street Vendors #Management of Street Vendors #Traditional Markets #Street Vendor Concentration Zone #Street Trad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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