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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1년에 6백만두 이상을 살처분하는 구제역 재앙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데다 끝까지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영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전파된 네덜란드는 초기에 신속하게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백신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5개월 후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영국은 살처분 가축처리에 소각, 대량매립, 렌더링, 농장단위 매립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소각과 대량매립, 렌더링이 각각 20~40%였고, 농장단위의 소규모 매몰은 20%이하였다.
매립의 경우 침출수에 의한 환경피해 우려가 크고, 특히 소규모 농장단위의 매몰에서 환경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액은 약4조원(28억 파운드)에 달했고, 농업부문과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손실액이 약 9조원(50억 파운드)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 또한 막대하였다.
구제역을 계기로 영국은 농수산식품부(MAFF)를 환경식품농촌부(DEFRA)로 개편함과 아울러 동물방역 문제아 농업의 미래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구제역을 계기로 환경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축 사육두수와 생산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안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의 자신감과 신뢰회복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같은 해에 영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전파된 네덜란드는 초기에 신속하게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백신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5개월 후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영국은 살처분 가축처리에 소각, 대량매립, 렌더링, 농장단위 매립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소각과 대량매립, 렌더링이 각각 20~40%였고, 농장단위의 소규모 매몰은 20%이하였다.
매립의 경우 침출수에 의한 환경피해 우려가 크고, 특히 소규모 농장단위의 매몰에서 환경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액은 약4조원(28억 파운드)에 달했고, 농업부문과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손실액이 약 9조원(50억 파운드)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 또한 막대하였다.
구제역을 계기로 영국은 농수산식품부(MAFF)를 환경식품농촌부(DEFRA)로 개편함과 아울러 동물방역 문제아 농업의 미래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구제역을 계기로 환경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축 사육두수와 생산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안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의 자신감과 신뢰회복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목차
1. 영국의 구제역 초기대응 실패와 대량 살처분
2. 네덜란드의 성공적 방역과 청정국 지위회복
3. 살처분 및 사체처리의 환경문제
4.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5. 정부에 쏟아진 비판
6. 사후대책과 농정의 방향전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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