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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철 (김&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3 - 24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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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 12. 3. 제2008-41-223호)
Ⅲ. 본 심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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