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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辻雄一郎 (스루가다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5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41 - 1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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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법 #사대공해병 #환경책임법 #환경행정쟁송 #보상제도 #環境民法 #四大公害病 #環境責任法 #環境行政訴訟 #補償制度

목차

はじめに
Ⅰ. 環境法の在り方　: コモンロ?アプロ?チとシビルロ?アプロ?チ
Ⅱ. 環境民法の??の展開
Ⅲ.　環境民法に?する判例の展開
Ⅳ. 四大公害病
Ⅴ. 環境責任法に?する最近の日本での論議
Ⅵ. ?家賠償請求訴訟と住民訴訟
Ⅶ. 補償制度
さいごに
〈參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Cass Sunstein / / 비용편익국가 : 규제적 보장의 미래 (행정법과 규제적 관행의 장) google schola 2. [단행본] - Daniel A. Farber / 1991 / 법과 공공선택론 : 비판적 도입 / 시카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iel Farber / 1999 / 심각한 불이행 : 환경법상 불이행과 창의적인 이행 / 하버드 환경법 평론 23 : 297 ~ google schola 4. [단행본] - Farber / 1999 / 환경-실용주의 / 시카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nterprise/interaction_with_other_policies/ l28120_en.ht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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