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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강 (고려대학교) 강문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5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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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ㆍ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일정시간 양육하는‘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과 같은‘휴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논문은 질문의 답을 에바 키테이(Eva F. Kittay)가 주장한 돌봄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에서 찾고자 한다. 키테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 겪으며 이러한 “인간 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서 돌봄의 공공윤리가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키테이 이론의 의미를 페미니즘 학계의 돌봄 논의와의 차이를 통해서 찾는다. 둘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알아보고 키테이 이론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키테이 이론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본다. 키테이 이론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같은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가 장애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을 아우르는 규범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주장한다.
#돌봄 #돌봄의 윤리 #에바 키테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 #care #ethics of care #Eva Kittay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social welfar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Ⅲ. 키테이 이론과 페미니즘 돌봄 이론
Ⅳ.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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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윤 / 2000 / 정책윤리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과학연구 10 : 65 ~ 76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영진 / 2010 / 비지배 의존: 키테이(Eva F. Kittay)의 돌봄 이론 비판 /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우 / 2008 / 돌봄서비스 정책의 등장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변화를 위한 전략 연구 / 사회복지리뷰 13 : 81 ~ 103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렬 / 2003 / 정책은 철학이다 / 한국정책논집 3 : 1 ~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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