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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부산교육대학교) 서동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0 - 32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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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 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보세창고 #포워더 #창고 배정권 #보관요율 가이드라인(상한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창고보관료 요율체계와 현황
Ⅲ. LCL화물 창고보관료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Ⅳ.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1998 / 관세법(법률 제5583호)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1999 / 관세법(법률 제5681호)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10 / 관세법(법률 제10195호) google schola 4. [보고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 2008 /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실태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5. [보고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 2008 / LCL 수입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 실태점검 결과보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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