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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125 - 150 (26page)
- DOI
- 10.14731/kjir.2010.12.50.5.1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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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동서진영의 경쟁구도 속에서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2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 서독은 나토와 유럽공동체로,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으로 편입되었다.
냉전의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독일통일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냉전의 이완과 소련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동유럽 지역에서의 사회변화는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여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1년 뒤에 독일은 통일을 달성하였다.
물론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브란트 총리 이후 꾸준하게 유지된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주변국의 지지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유럽국가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유럽통합의 진전과 독일통일 간의 상관관계 연구’및‘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독일통일과 EU의 동유럽통합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이후 유럽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EU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간의 상호신뢰가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통화체제와 유럽통화동맹의 창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독일통일에 반대할 수 없었다.
1990년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 흡수와 2004년과 2007년의 동유럽국가의 EU가입은 냉전 붕괴 이후, 과거 공산주의 블록에 속해 있던 국가가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독과 2004년과 2007년 EU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는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의 EU가입은 냉전의 해체와 이를 통한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 편입은 EU의 동유럽 확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지만, 협상과 조약의 형태를 통한 신규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절차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EU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독일통일에는 서독의 확장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동유럽국가에 대해서는 냉전질서가 와해되자마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동유럽의 EU가입을 까다로운 세부가입 원칙의 검토아래 심사하였다. 그 결과 31개항의 EU세부가입원칙(acquis communautaire)을 충족시키지 못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의 동유럽확장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냉전의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독일통일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냉전의 이완과 소련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동유럽 지역에서의 사회변화는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여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1년 뒤에 독일은 통일을 달성하였다.
물론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브란트 총리 이후 꾸준하게 유지된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주변국의 지지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유럽국가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유럽통합의 진전과 독일통일 간의 상관관계 연구’및‘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독일통일과 EU의 동유럽통합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이후 유럽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EU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간의 상호신뢰가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통화체제와 유럽통화동맹의 창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독일통일에 반대할 수 없었다.
1990년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 흡수와 2004년과 2007년의 동유럽국가의 EU가입은 냉전 붕괴 이후, 과거 공산주의 블록에 속해 있던 국가가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독과 2004년과 2007년 EU회원국이 된 동유럽 국가는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의 EU가입은 냉전의 해체와 이를 통한 소련의 영향력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독지역의 유럽공동체 편입은 EU의 동유럽 확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지만, 협상과 조약의 형태를 통한 신규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절차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EU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독일통일에는 서독의 확장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동유럽국가에 대해서는 냉전질서가 와해되자마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동유럽의 EU가입을 까다로운 세부가입 원칙의 검토아래 심사하였다. 그 결과 31개항의 EU세부가입원칙(acquis communautaire)을 충족시키지 못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의 동유럽확장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독일통일과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 붕괴의 외부 여건
Ⅲ. 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독정부
Ⅳ. 동독지역 유럽공동체 통합절차와 동유럽 국가의 EU가입 절차의 차별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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