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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동복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37 - 54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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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세 입법권의 해석론 및 판례의 동향
Ⅲ.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 검토
Ⅳ. 나오는 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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