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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환경보호의식의 고양
Ⅲ. 제재체계의 개선
Ⅳ. 적발의 확실성 제고
Ⅴ. 법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
Ⅵ. 상급기관 형사책임의 합리적 인정
Ⅶ. 제재부과 절차의 개선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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