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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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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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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게임에서 종종 발견되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가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는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협조적 전략을 유지시킴에 있어 처벌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 지금껏 받아들여져 왔던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상관관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실증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며, 정상적 처벌의 유효성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기존 연구들에서 보였던 협조 전략과 처벌 전략 간의 공진화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진화적 경로를 확인해볼 것이다.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공진화 및 반사회적 처벌의 진화 가능성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비판들과는 달리 협조 전략과 ‘정상적’ 처벌 전략이 공진화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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